"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해가는 현실"…트럼프 '미국 우선'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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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도적 소굴로 변해가는 현실"…트럼프 '미국 우선'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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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외교 정책에 대해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다자주의 질서를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다수의 국제기구 탈퇴, 그리고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 검토 등이 잇따르면서 그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신년 연설에서 "미국이 일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등을 돌리고 있으며 국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신식민주의적 공격성과 강자의 법칙이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다자주의를 유지하던 국제기구들이 기능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국제법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며 "세계가 소수 강대국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도적 소굴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비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미국의 가치 붕괴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그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총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 측은 이 결정이 미국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납세자의 돈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다자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이민,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서 미국의 탈퇴가 국제적 불안 요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국 편입을 위한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할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강하게 반발하며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유럽 주요 7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이 사안에 대해 "그린란드의 지위와 미래는 당사자인 그린란드와 덴마크만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정상들은 "유럽이 다자주의와 국제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다"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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