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검토를 통한 이민 심사 강화…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지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심사 방식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표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이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이민국이 지난 19일에 개정한 'USCIS 정책 매뉴얼'에 명시되었다.
미국에 거주하고자 하거나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들은 이제 SNS에서 과거 게시물을 확인받아야 하며, 특히 '반미 이념'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매슈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며 반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의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며, 이민이 권리가 아닌 특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반미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1952년 제정된 이민·국적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과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이 있음을 외신들은 지적했다. USCIS는 또한 15일 시민권 취득 요건에 '도덕성' 척도를 더욱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과 납세 현황, 교통 법규 위반 이력까지 점검할 것이란 발표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 퇴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유학생과 단기 체류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해 의견을 내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미국 국무부가 취소한 유학생 비자는 6,000건을 넘었으며, 이 중 일부는 테러 지원 혐의로 분류되었다.
올해 취소된 비자 수치는 총 4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같은 기간 비자 취소 건수 1만 6,000건과 비교했을 때 2.5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미국 내에서의 이민 규제 강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조처들은 미국 내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경계심과 이민자에 대한 불신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민당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변화는 이민자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