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여야 책임 공방 지속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5일째에 접어들며,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 간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있다. 두 측은 각자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셧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정부가 폐쇄된 이유는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와 그의 동료들이 정부를 계속 폐쇄하기로 여러 차례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공화당이 주도로 통과시킨 '클린 CR'(임시예산안)에 대해 "우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화당 측은 협상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공화당의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른 메디케이드 삭감 복원 요구를 거부하며, "우리는 미국 납세자와 중산층의 의료 복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언급하며, 그 이후 공화당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두 당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단기 지출법안 통과는 요원해 보인다. 연방 상원은 6일에도 하원에서 넘어온 CR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국 언론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통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의 보조금 지급 연장 등과 같은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으며,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는 정부 운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던 중에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기다란 시간 동안 두 당 간 협상의 진전이 없었던 만큼,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더 많은 정치적 긴장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과가 가져올 경제적 여파와 정치적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