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룰 실질적인 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각국이 중국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취하면서 유럽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표적 보조금, 덤핑, 과잉생산과 같은 불공정한 수출 전략을 통해 유럽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는 중국에 대한 공동이고 최근화된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긴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도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6월에 발효되는 턴베리 합의는 유럽이 미국산 농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하고, 대신 미국이 EU에 대해 15%의 관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어, 유럽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대중국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EU는 무역 기회를 확장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등과의 협정도 체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 360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유럽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와 금속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국 의존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EU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늘려왔지만,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중국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이 갈라져 있으며, 독일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등 몇몇 국가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EU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의 정책은 2019년에 마련된 것이며, 그 이후 세계 정세와 경제적 요구는 급변했다. 유럽연합은 중국 기술의 필요성과 불공정 거래로부터 자신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같은 다양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EU 차원에서 일관된 접근법을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각국의 뜻이 엇갈리는 상태로는 더 이상 효과적인 대중국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중국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동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자신의 국제적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