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엔 및 비유엔 기구에서 미국의 탈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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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 및 비유엔 기구에서 미국의 탈퇴 결정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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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 기구 35개로부터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지향하며,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백악관은 기후와 젠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일련의 국제 의제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탈퇴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들 기구가 추진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구들이 종종 미국 정책을 비판하고 미국의 가치와 상반되는 의제를 추진하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들의 자원을 절약하고 이를 미국 내의 우선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민과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파리기후변화협정,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탈퇴를 선언하며 다자 협력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다자 규범보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도 미국의 우선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OECD가 정한 최저 법인세 제도를 미국 기업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저율 과세를 추구하는 상황을 자국의 조세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국 대형 기업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관측에 따르면, 이번 탈퇴 결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주요 기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UNFCCC는 1992년에 출범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설정된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적 기후 행동을 위한 중요한 틀로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사기'라며,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

또한, 유엔 및 국제기구의 재정적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엔은 최근 미국이 분담금을 전달하지 않아 재정 위기가 발생했다며, 오는 2026년 예산을 전년도 대비 7% 삭감할 계획이다. 이는 조직의 구조조정을 초래하고, 사무직원 수를 20% 이상 줄여야 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브렛 셰이퍼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의 재정 지원 및 협력이 재정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후, 젠더 문제와 같은 특정 우선 순위에 부합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국제 외교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기후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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