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2.9% 증액하여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5000억원)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예산으로, 대만 GDP의 3.32%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정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만 행정원은 21일 중앙정부의 총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방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친미적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예산이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중국과의 긴장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대만에 미국에 대한 "보호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며 국방비의 10% 증액을 촉구했던 점도 이번 예산 증액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우리의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수호하려는 결의를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주요 항목에는 국방경비 5614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퇴역군인 급여 1064억 대만달러, 해양경찰 지출 371억 대만달러 등이 포함된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줘 행정원장은 해양경찰과 퇴역군인 지원 관련 예산을 국방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준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대만 중앙정부의 총예산안은 세입이 2조8623억 대만달러(약 131조3000억원), 세출은 3조350억 대만달러(약 139조2000억원)로 계획되고 있다.

확정된 총예산안은 9월에 대만 입법원(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입법원은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않고 있어, 야당인 국민당이 근소한 차이로 원내 1당인 상황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 결정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의 안보를 강화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