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 의약품 및 반도체 관세 15% 상한 보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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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 의약품 및 반도체 관세 15% 상한 보장 합의

코인개미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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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유럽산 의약품, 반도체 및 목재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27일 정상 간의 합의 후 25일 만에 문서화된 것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EU산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미국과 EU 간의 무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공동성명은 미국이 자국에서 부과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경우,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EU산 자동차에는 MFN에 따른 2.5%와 품목관세 25%를 포함해 총 27.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은 유럽 수출업계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현재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철강 및 알루미늄, 그리고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측은 상호 시장을 과잉 공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양국 간의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관세할당(TRQ) 해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예정이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발표 이후 EU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TRQ 적용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유럽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일정 부분으로라도 관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과 EU는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예상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이 조치는 이달 7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합의 사항을 문서화한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이행이 더딘 상황에서 유럽 수출업계의 불만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양측 간의 무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무역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글로벌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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