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기 상황, 공무원 해고 및 예산 삭감 경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시작된 첫날인 10월 1일, 백악관과 공화당은 연방정부 공무원 대규모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지역구 예산 삭감을 통해 셧다운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면 일부 공무원은 해고될 수밖에 없다"며, 해고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그는 "누구도 해고하고 싶지 않지만, 셧다운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 상태로 만들었다"며, 예산관리국이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30일 "셧다운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공화당은 셧다운 사태를 이용해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으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연방 정부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어떤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할지를 결정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과제가 공화당이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지역구에서 지지받는 사업 예산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러셀 보트 국장은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하며, 이는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를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예고하며, 이를 '신종 녹색 사기'라 칭하고 80억 달러 삭감을 예고했다.
이번 셧다운은 의회가 2025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도 새해 예산안과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포함하길 원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불법 이민자에 대한 혜택이라며 거부하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은 무급휴직을 시작하였다.
이날 상원에서는 셧다운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임시 예산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정족수에 미달해 부결됐다. 민주당의 안은 찬성 47표와 반대 53표, 공화당의 안은 찬성 55표와 반대 45표로 각각 종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상원은 다음 재표결을 10월 3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온건파는 연방정부 정상화를 위한 절충안을 모색하며 새로운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