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무장관, 러시아 원유 수입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 경고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일(현지시간) 화상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속적인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국가들과 우회 수출을 유도하는 국가를 목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세금 부과와 무역 제한 등의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G7 재무장관들은 "탄화수소 수입을 포함한 대러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 조치와 제한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비록 성명에는 특정 국가의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두 국가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하락하자 수입량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해왔다.
이와 함께, G7 재무장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들은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치명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조치를 연합하여 추진할 때"라고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러시아가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다양한 선택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동결된 러시아국유자산(RSA)의 전체 가치를 공조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G7 국가들은 약 3000억 유로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 조치는 각국 법체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재무장관들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 및 세계은행 연차 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