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모병제 보완
프랑스가 내년 여름부터 자발적 군 복무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군부대를 방문하여, 다가오는 도전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발적 군 복무의 핵심 대상이 18세와 19세 청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 기간은 총 10개월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한 달간의 기초 훈련을 포함해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내년 여름에는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후 매년 인원을 증원하여 2030년에는 만 명, 2035년에는 최대 5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1997년 냉전 종식 이후 의무 병역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했다. 현재 프랑스 군대는 약 20만명의 현역 군인과 4만7000명의 예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은 기존 모병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노르웨이의 사례를 참고했음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유럽 동맹국들이 위협에 맞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프랑스도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젊은이들이 국내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군을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발적 군 복무제는 군 복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며, 젊은 세대에게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는 국제적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군사적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