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당, 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가진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의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 조치가 그 예로 지적되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한국 법인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회사의 70% 이상의 의결권이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에게 있다. 이러한 점에서 쿠팡이 미국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국가의 디지털 규제를 논의하였으며,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당, 웨스트버지니아)은 한국을 겨냥하여 이러한 규제의 빈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으로 비판하며,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워싱턴)은 한국의 규제 당국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범에 대한 강화된 의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인 이목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의 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는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 환경에도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