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임박…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트럼프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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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셧다운 임박…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트럼프와 민주당

코인개미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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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했다. 이번 셧다운은 7년 만에 실현되는 것으로, 10월 1일 0시 1분부터 정부의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임시예산안도 부결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도의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으나, 찬성 55표 대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제안한 자체 CR 역시 같은 날에 부결되어 정부의 셧다운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지속된 이후 약 7년 만에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셧다운이 길어졌던 것과는 달리, 이번 셧다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해당 사태에 대한 대응 계획이 즉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 그는 연방 공무원들이 1일 출근하여 질서 있는 셧다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당의 지도자들은 셧다운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미국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마치 자녀처럼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개적인 비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한 비난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셧다운의 결정적 요인은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것이며, 이로 인해 연방 정부의 전반적인 기능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셧다운은 공공 서비스와 정부 프로그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수일 내에 양 당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미국 전역의 경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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