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 단행… 대만 관련 발언 문제 삼아
중국 정부가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민간 및 군사 용도로 사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의 군사 사용자 및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군사적 발언이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루어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그 성격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상무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것임을 명시하며 일본과 관련된 이중용도 물자를 제공하는 다른 국가나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즉시 시행되며, 일본에 제공되는 중국산 물자의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중용도 물자는 민간과 군사,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치로 인해 일본의 군사적 능력 강화에 필요한 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현재 지역 안보와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관계에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대만의 안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이후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 외에도 중국산 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하던 국가들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도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더 확산된 외교적 긴장을 피하기 위한 외교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