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청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비자'를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K비자는 해외 유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STEM 관련 전공을 이수하거나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다.

K비자를 소지한 인재는 중국 내 교육, 과학기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 창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국 빈도, 유효기간, 체류기간 등에서 기존의 12종 비자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받는다. 특히 K비자는 R비자와 달리 고용주의 초청 없이 개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중국 외교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가 지난해 1천 달러(약 140만 원)에서 갑작스럽게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인상되는 조치는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미국의 인재 유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9일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중국이 K비자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K비자 정책이 "절묘한 시기에 시행되었다"며, 미국에서 대안을 찾는 H-1B 비자 신청자들에게 중국이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국 이민 변호사인 매트 마운텔-메디치는 "미국은 더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더 낮은 장벽을 제공하겠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K비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K비자의 연령, 학력, 경력 요건은 불분명하며, 영주권 혜택이나 가족 초청 등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언어, 문화 및 정치적 차이 역시 외국 인재들의 중국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세계에서 유도한 외국 인재 유치에서 주로 중국계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모집해 왔다.

인도 출신의 인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H-1B 비자 수요자들이 중국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분쟁 등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중국 내에서도 "인도인은 오지 마라"는 주장이 감지되고 있다. 한 인도 변호사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인재들은 비자를 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생활방식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미국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K비자 시행은 미국의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앞으로의 추세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