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의회의 협상 실패로 셧다운 초읽기…상원 투표가 갈림길

홈 > 투자정보 > 해외뉴스
해외뉴스

트럼프와 의회의 협상 실패로 셧다운 초읽기…상원 투표가 갈림길

코인개미 0 13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099_0446.png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의 회동이 29일(현지시간)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30일 상원에서 예정된 단기 예산안(임시예산안·CR) 재투표가 부결될 경우,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셧다운이 실행될 경우 필수적인 기능을 제외한 다수의 정부 활동이 중단될 것이며, 이로 인해 월간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중단되고, 통화정책의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매우 큰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하며, 양당의 갈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JD 밴스 부통령은 민주당의 태도가 정부 셧다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하원은 19일 공화당 주도로 7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되었다. 결과적으로 상원에서 단기 예산안의 추가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0월 1일 0시부터 국세청, 노동통계국 등 주요 기관의 운영이 중단된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53석밖에 되지 않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당 간의 이견이 심한 만큼,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화당은 조건 없는 단기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양당이 상대방의 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어느 쪽 안건도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된다. 우선, 핵심 경제 지표의 발표가 중단되면 시장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판단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노동통계국(BLS)의 운영을 중단하고 9월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는 Fed의 의사결정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정책 타이밍과 강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대량 해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대규모 인력 축소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정부 직원들의 일자리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으며, 고용 상황에 대한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불안정한 미국의 경제 환경에 큰 변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경우, 셧다운이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서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