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여성들의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남성이 3억 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 연방법원은 피의자 안토니오 로톤도에게 34만 3500호주달러, 약 3억 1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호주에서 딥페이크 포르노와 관련하여 부과된 최초의 큰 벌금으로,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호주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로톤도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유명인을 포함한 6명의 여성의 딥페이크 포르노 사진을 총 12장 만들어 딥페이크 사이트에 14차례 게시하여 온라인 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가 "포르노 제작이 재미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그가 법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해온 정황을 고려해 의도성을 인정했다.

또한 로톤도는 초기 법원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나는 호주 거주자가 아니므로 삭제 통지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호주로 입국한 후 2023년 12월 경찰에 체포되었다. 법원은 그의 법정모독죄를 인정하고 추가로 2만 5000호주달러, 약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가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침해당한 느낌을 받았다"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 사건은 호주 내에서 딥페이크 이미지의 악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호주 정부는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스토킹 앱을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정 추가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로 e세이프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된 이미지를 통해 피해를 본 사례가 18개월 동안 두 배로 증가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여성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는 SNS 플랫폼에서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확대해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의 사용자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에서 금지될 예정이다. 이와 유사한 공통된 우려는 한국에서도 나타나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로 제작된 성적 영상을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성적 영상물을 제작, 편집 또는 합성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도 AI 기반의 성범죄 예방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로, 각국의 법적 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