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총재 후보 다카이치,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 재협상 가능성 언급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인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의 5500억달러(약 76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재협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본의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다카이치는 후지TV에서 열린 공개 토론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다카이치는 사회자가 이번 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후보가 있다면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에 유일하게 손을 들며, "국익에 반하는 불평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합의가 실제 운영에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또 다른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 심각한 불평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협상 결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 투자 구조의 세부사항을 지적하며, 초기 원금 회수 구간에서는 양국이 절반의 이익을 나누지만 이후엔 미국이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직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을 위해 '쟁취했다'고 표현했던 점과 연결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투자 방식에 있어 일본이 강요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경제안보를 고려한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공정 협약이라는 비판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윈-윈'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후보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서, 미·일 간 대규모 투자 합의가 향후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의 방향성과 대미 관계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