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년 만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란이 2015년에 체결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가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서방 국가의 독자 제재로 인해 한국과 이란 간의 교역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발효된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른 '스냅백'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 한국 시간 오전 9시부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다시 적용됐다. 이번 스냅백 조치로 이란은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무기 수출입이 금지되며,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조치가 다시 시행된다.

이번 제재 복원 절차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이 우라늄 비축량을 합의 조건의 40배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핵 합의 위반을 이유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란과 러시아는 이 조치가 불법적이며 무효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 후 기자들에게 서방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018년 미국의 핵 합의 탈퇴 이후 대이란 교역이 크게 감소하여 현재 한-이란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인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은 국제 정치 및 경제의 복잡한 역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이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란의 핵 프로그램 및 외교 상황은 지속적으로 주목할 만한 상황이며, 향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