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온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받게 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근거로 설정된 상호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 무역 질서'와 세계 무역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라운드'라는 제목으로 기고글을 발표하며, 기존의 국제통상 질서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상호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부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지만, 오리건주를 포함한 12개 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법원들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이러한 판결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선언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상당히 감소하고 수십억 달러의 환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판결이 위법하더라도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그러기 위한 대체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활용해온 방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의 경제 전략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윌리엄 갈스턴 수석 연구원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경제 의제와 권한 확장 여부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행정부의 역량과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관세 정책 문제를 넘어, 미국의 경제와 무역 전략에 대폭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질서와 미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 또한 크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