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계, H-1B 비자 신청 수수료 면제를 요청

미국의사협회(AMA)와 53개의 주요 의학 학회는 최근 H-1B 비자 신청에 부과되는 수수료 10만 달러(약 1억 4천만원)에서 의사들을 면제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 내 의사 4명 중 1명이 해외 의대 출신이며, 이들이 미국의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들이 기술, 공학, 의학, 학계 등 전문 분야에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이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급격히 인상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한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의 약 64%가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인력들이 미국 내 의료에 필수불가결한 인재임을 강조했다. AMA는 앞으로 2036년까지 최대 8만 6천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의료 접근성의 저하와 환자 대기 시간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미국의 H-1B 의사들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며, 이들이 지속적으로 미국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자 수수료 면제를 촉구하였다. 의료계의 이러한 요구는 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의료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1B 비자 수수료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 내 기업들은 고숙련 인력이 줄어들고, 고용 구조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JP모건 이코노미스트들은 수수료 인상으로 매달 최대 5,500건의 취업 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외국인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선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료계의 요청은 단순히 의사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국가의 공공 보건과 시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요청을 어떻게 수용할지가 향후 미국 의료계의 미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