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H-1B 비자 고용 실태 조사…빅테크 기업의 책임 묻다

미국 상원이 최근 H-1B 비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빅테크 기업들의 근로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이후 이루어지는 조치로,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공화당, 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과 딕 더빈(민주당, 일리노이) 법사위원회 간사는 아마존 및 다른 주요 기업에 서한을 보내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 유지가 다른 미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서한에서는 기업들이 H-1B 비자 소지자를 수천 명 고용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일자리를 줄이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라는 압박이 가해졌다.
이번 조사의 주요 초점은 H-1B 비자 소지자의 고용 현황 및 이들이 받는 임금,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일자리 감소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여러 기업에 대해 같은 내용의 서한이 발송되었으며, 10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한 이후, H-1B 비자 발급에 대한 검토가 한층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미 의회의 H-1B 비자 감시 강화 움직임에 발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미 상원은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내 인재들이 모두 주변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아마존이 미국인 기술직 인력을 찾지 않았다고 믿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아마존은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1만4667명의 H-1B 비자 소지자 고용 승인을 받았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5189명과 5123명을 고용 예정으로 보고됐다.
H-1B 비자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비자로, 연간 8만5000건만 발급된다. 그러나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이 미국 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해당 비자 프로그램의 변화와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지난 23일, H-1B 비자 신청 방식 변경을 포함하는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며 고임금 및 고숙련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였다. 이는 미국 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업들은 앞으로의 인력 채용 및 경영 전략에 큰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