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해임 불가"…전직 미국 경제 수장들,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에 반발

미국의 전직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및 재무장관들, 그리고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Fed 이사 해임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Fed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가 부여한 제한된 권한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우리나라 통화 체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이 허용될 경우 Fed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결과적으로 대중의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의견서 제출에는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Fed 의장을 포함하여 많은 전직 경제 수장들이 참여하였다. 전 재무부 장관으로는 로버트 루빈, 로렌스 서머스, 행크 폴슨, 잭 루, 티모시 가이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그 외에도 글렌 허버드, 그레그 맨큐, 크리스티나 로머와 같은 전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들이 이 의견서에 서명하였으며,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존 코크레인 후버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 등 다양한 저명 경제학자들도 동참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리사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근거로 해임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쿡 이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해임 허용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사안은 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발생하였으며,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 주효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합의된 의견을 통해, 통화 정책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초당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쿡 이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및 Fed의 독립성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에 예기치 않은 파급효과를 미칠 우려가 있는 만큼, 차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