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대화 전환, 스마트한 결정"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차 석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질문에 대해 직접 답변하기보다는 북한 문제로 대화의 방향을 전환한 것은 매우 영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표를 세운 이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는 이 대통령의 외교적 전략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원할 수 있어 이러한 언급은 그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자신의 역할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그의 외교적 입장을 부각시켰다.
차 석좌는 대화의 전환이 이 대통령의 북한 측과의 평화적인 대화 재개를 위한 진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는 미국 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전략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공식적인 문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 석좌는 그 이유가 중국이나 북한과의 안보 관련 문제가 아니라 주로 무역과 투자 협상의 세부 사항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 결렬이 한미 간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CSIS에서 '안미경중' 발언을 함에 따라 미중 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차 석좌는 이 발언이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으나, 그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다른 민주당 전 대통령들보다도 보다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제기되었던 이 대통령의 '반미' 의구심이 일부 해소되었다는 평도 존재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가 아님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한일 관계 향상에 기여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의장은 한일 간의 협력이 미국 행정부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 나라가 협력하여 미국에 대응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협력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초점이 북미 관계 및 한일 관계 개선으로 향해있음을 나타내는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외교적 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