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구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일본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구금된 475명 가운데 3명이 일본 국적으로, 이들은 배터리 전극 코팅 설비를 제작하는 일본 산업기계 회사 소속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인력 구금 사태가 일본 기업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내 건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공장이 숙련 인력 부족으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면서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미국 입국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비자 심사 강화와 불법 체류 단속이 시행되면서 미국 내 비자제도는 복잡해졌다. 일본의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또한 이 복잡한 체제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비자는 비이민 비자만 해도 20여 종, 세부적으로는 80종 이상으로 나뉘며, 이 중 전문직용 H-1B 비자,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 기업 내 전근자용 L-1 비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비자 발급 문턱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본의 B-1·B-2 비자 거절률은 5.76%인 반면, 한국은 14.97%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특히 H-1B 비자 취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급된 H-1B 비자 중 63.9%가 IT 업계에 종사하는 인력에게 할당되었다고 밝혔다. H-1B 비자의 연봉 중위값이 12만 달러에 달해, 고연봉 전문직이 아닌 경우 thì 취득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인 숙련 인력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은 한국인 숙련 노동자들에게 연간 1만5000개의 E-4 비자를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번 구금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일본 기업도 이로 인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