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하원이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의회 간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국-일본-한국 3자 협력법(U.S.-Japan-ROK Trilateral Cooperation Act)'으로 명명되었으며, 8일(현지 시간)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의 뒷 이야기는 지난해 5월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처음 발의한 데에서 시작된다. 베라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통해 3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약 1년 만에 하원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 법안이 정식 입법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승인을 받는 과정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필요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미 국무부가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하여 3국 의회 간 공식 대화 채널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국무장관이 의회와 협의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의 협상 시작을 명령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협상의 목표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의회 대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서면 합의 형성이다.

미국의 대표단은 2년 임기의 하원의원 4명과 상원의원 4명으로 구성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 4명씩 배정된다. 베라 의원은 이번 법안이 내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일 정상회의의 합의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 가능한 정책 및 제도적 협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교는 평화의 핵심"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각종 도전에 함께 대응할 때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3국 간의 의회 교류를 촉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한·미·일 간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