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드론 방벽 계획, 독일 및 남유럽 국가들 반대의 목소리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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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드론 방벽 계획, 독일 및 남유럽 국가들 반대의 목소리 높여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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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드론 도발을 막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의 접경 지역에 '드론 방벽(Drone Wall)'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방벽 설치에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러시아 접경지역을 아우르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독일과 남부 유럽 국가들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합의 없이 무작정 드론 방벽을 구축할 경우, EU 내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 군사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EU 내에서는 이 드론 방벽 설치 계획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회의에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및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드론 방벽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드론 방벽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당국은 드론 방벽 노력이 유럽 방위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르슬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드론 방벽은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전체를 위한 방패"라며, 러시아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테러 범죄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론 방벽의 핵심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국경 접경지대에 드론 감시체계와 전자전 장비를 새로 구축하고, 각국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통합하여 즉각적으로 드론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벽을 구축하는 데 소요될 막대한 예산이다. CNN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접경하는 나토 동유럽 국가들의 국경은 2600km에 이르며, 이를 대상으로 드론 방벽을 완공하기 위해 최소 10억 유로(약 1조6500억원)의 자금과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EU 내 일부 친러 국가들이 드론 방벽 설치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것도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친러 성향으로 인해 EU의 고위급 화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민감한 보안 정보가 러시아 측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U 내에서 드론 방벽 구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는 2015년에 추진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유럽 방벽' 계획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와 EU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 이후 동부 지역에 대규모 철책망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완공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지역은 러시아에 점령당한 바 있다.

마르쿠스 라이스너 오스트리아 군사전문가는 "유럽 방벽 계획이 드론 재밍과 저비용 무인기 대응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유럽 경제에 큰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결합하더라도 드론보다 수천 배 비싼 요격 미사일로 계속 드론을 격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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