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Fed의 독립성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AA+'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피치의 수석 이사인 리처드 프랜시스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Fed의 독립성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프랜시스 수석 이사는 또한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변화, 제도적 견제와 균형, Fed의 물가 안정 관리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Fed 건물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파월 의장을 기소할 가능성을 언급한 후에 나왔다.

오는 5월 퇴임을 앞둔 파월 의장은 11일 공개한 영상에서 "Fed 청사 개보수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의회 증언 후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할 때 자주 인용해온 문제로, 지난해 7월에는 직접 워싱턴 DC에 있는 청사 개보수 현장을 방문하여 "예산이 2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증액됐다"며 공사비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파월 의장이 정책금리를 신속히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고집 센 얼간이", "너무 늦는 파월"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압박해왔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미국의 경제적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피치 및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Fed의 신뢰성을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주요 요소로 꼽고 있다. S&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미국 제도의 건전성과 Fed의 독립성이 저해될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Fed의 신뢰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유연성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연주적인 정책 결정, 나아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자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정치적 압박이 Federal Reserve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미국의 경제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투자자 신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Fed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Fed의 독립성을 위해 적절한 자제를 보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외부 압박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