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고강도 긴축 예산안에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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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강도 긴축 예산안에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반발

코인개미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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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정부의 강력한 긴축 재정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예산안에 저항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방어하고 복지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성노조 연합인 CGT의 소피 비네 위원장은 "민심이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며 예산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정부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노동총연맹(CFDT) 마릴리즈 레옹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긴축 정책의 부담이 노동자에게만 전가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예산안에서 약 440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제시했으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교통,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가 크게 흔들리면서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봉쇄하고,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이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날 참가자의 수는 노조 추산 100만명, 정부 집계 50만명으로 엇갈렸지만, 새 총리가 취임 일주일도 안 되어 민심의 압력에 직면한 것은 분명하다.

시위에서 등장한 다양한 피켓과 구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낙수효과는 허구이다", "즉시 부유세 도입" 등으로, 시민들은 정치적 노선의 전환과 조세 정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은 현재의 예산 삭감이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는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해 정당 및 노동계 대표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위대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사회당은 고소득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아지고 있으며, 재정적자의 악화로 인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예산 삭감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불신임 투표와 내각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실질적인 협상안 없이 지속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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