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문직 비자인 H-1B의 신청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큰 파장이 일고 있으며, 인재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연간 8만5000건으로 제한된 발급 수를 가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은) 고급 인력만 받으려는 정책을 통해 외국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H-1B 비자 취득자가 인도 국적임을 강조하며, 이는 인도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 엔지니어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미국을 폐쇄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미국이 오랜 기간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모이는 국가였기 때문"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H-1B 비자를 통해 들어온 인재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많은 인재가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미국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에 따라 H-1B 비자 신청 수수료가 10만 달러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기업과 전문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0만 달러가 연간 기준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이 수수료를 매년 납부해야 비자가 갱신될 수 있다는 해석이 더욱 확산됐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혼란이 계속되자, 백악관 대변인이 이튿날인 20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 방침은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혼란을 진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간의 불확실성과 주체적인 판단 부재로 인해 기업과 인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 인력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기술 산업과 고급 인력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곧 미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