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 무역질서 공백…한국은 다자연대 강화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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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무역질서 공백…한국은 다자연대 강화가 필수

코인개미 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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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향후 7년에서 10년 동안 글로벌 무역 질서의 부재를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WTO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다자 국가 연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브뤼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EU(유럽연합)와의 협력이 그런 연대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베르세로 연구원은 미국이 국제 무역 규범을 포기한 상태에서,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과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현실에 한국이 과도하게 기울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MPIA(임시상소중재) 참여를 통해 다자통상 연합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는 "한국은 반미·반중이라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 '법 기반 무역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EU, CPTPP, 아세안과의 협력 구도에 참여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MPIA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통상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으며,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도 현재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미국과 중국 양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폭넓은 다자 연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베르세로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 규범이 현대의 복잡한 구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무역, 공급망 회복력, 무역과 기후의 상관성을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의 참여는 이러한 연합 구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향후 미국과 중국도 개혁 논의에 끌어들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미·중 갈등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국가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무역은 중국과 긴밀히 얽혀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법 기반 무역 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CPTPP 가입이 농업 문제 등으로 인한 난관이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의 통상 전략 수립에 있어 베르세로 연구원의 통찰력을 제공하며, 다자연대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의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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