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초고령화 문제와 금리 하한 도달 위험에 대해 언급하며 대출지원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한국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금리가 실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대출지원제도(FFL)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자영업 매출이 급락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활용하여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출지원제도는 중앙은행이 민간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이들이 특정 부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 총재는 "대출지원제도를 활용할 때는 재정적 우위와 독립성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IMF가 이러한 방안들을 정책 도구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그는 통합정책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이 금융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개입, 자본 이동 관리, 거시건전 정책 및 재정정책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 비전통적 통화정책(UMP)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매입 방식을 참고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중앙은행이 특수목적기구(SPV)를 통해 정부 출자금으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위험을 줄이고 자금을 필요한 부문에 공급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한국의 실효 하한금리 상황에서 대규모 외환 개입이나 양적완화(QE) 같은 조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개입이 자본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대규모 QE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강연은 IMF의 주최로 매년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로,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통화정책과 글로벌 경제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총재는 이 행사에서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정책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다루었다.

이 강연을 통해 통합정책체계와 대출지원제도의 활용 방안이 향후 한국의 금융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