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정책, 관세의 역할과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경제정책의 핵심은 단연 관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관세를 통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치솟는 재정적자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관세를 주요 해법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관세 부과가 실제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다. 세계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특정국에는 최대 14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 후, 금융 시장은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었다.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는 갑작스런 하락세를 보였고, 달러 가치도 하락했으며, 이는 관세 정책이 가져온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약 8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4.1%로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와는 달리 민간 고용은 둔화되고 있으며, 주택시장에선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이는 주로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서둘러 수입을 늘리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방준비제도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이러한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비용의 약 22%가 소비자에게 넘겨졌고, 이는 가을에 6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 여력을 제한하며,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비 위축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조기 구매한 소비자들 덕분에 일시적인 소비 증가가 있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관세의 불확실성과 경제 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신규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또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자 발급 절차를 강화하며, 이민자 수가 줄어들 경우 노동력이 최대 6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은 생산비용 상승과 식품, 주거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며, 결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반이민 정책이 결합하여 미국 경제를 침체로 내몰 수 있다고 경고한다. OECD와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 요인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 경제가 관세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충격이 현실화하더라도 정치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관세 카드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