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의 무력 통일 위협에 대비해 방위비 58조원 확대 계획 발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최근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국방 예산을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국가안보고위급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2027년을 목표로 대만 무력 통일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만 주변에서 군사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협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총통은 또한 대만이 중국에 예속된 국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불리며, 이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방어하는 핵심 원칙이다"라고 주장하며, 대만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병합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안보 관련 부처는 상설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대만 사회의 결집과 국제적인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사적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라이 총통은 대만군 연합전투부대의 고도 전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2033년까지 전면적 방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내년부터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으로 인상하고, 2030년까지 이를 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향후 8년 간 1조2500억 대만달러(약 398억6000만 미국 달러)의 특별 국방 예산을 마련하여 다층 방어와 고급 감지 시스템, 정밀 타격 대응 체계 구축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판 아이언돔'이라고 지칭되는 방어 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라이 총통은 이번 방위비 확대가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지원하며, 대만의 비대칭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재대만협회(AIT)의 레이먼드 그린 사무처장은 대만의 방위비 증대 조치를 환영하며, 대만이 효과적인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였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 군사적 교류에 반대한다"며, 대만 민진당 정부의 독립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만의 방위비 증가 계획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