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한미관계에 악영향 우려 제기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체포 및 구금된 사건이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은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민 정책이 외국 투자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의 주요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제조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으로, 한국인 300여 명이 포함된 475명이 체포된 것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조지아에서의 이민 단속 작전은 한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미국이 외국인 투자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와 상충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CRS는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 고숙련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다수의 전문직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해당 비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국인의 고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CR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이 대통령의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대선 과정에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을 간과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중요한 발표는 없었지만 한미 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공동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배치, 그리고 대만과 관련된 중국의 위협 등 여러 중요한 동맹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및 경제적 파트너로 보고하며, 현재 약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이라는 사실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한미관계의 향후 방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