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수입 두 배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부채 이자 1조 달러 초과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수치에 따르면, 관세 수입이 19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심각한 재정적 경고 신호를 나타냈다. 이는 공공부채의 증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자료에 따르면, 관세 수입은 연방정부 전체 수입의 약 3.7%에 해당하며,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51%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특히, 관세율 인상이 2024회계연도에 비해 증가폭이 낮아진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24년부터 관세율이 본격적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공공부채에 대한 순이자 비용은 1조29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8% 증가한 수치로, 메디케어 지출이나 국방 지출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비이자 지출도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보장과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지출이 각각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의 재정적자가 전년과 거의 유사한 1조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예산 지출을 2조 달러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4회계연도의 6.4%에서 2025회계연도에 5.9%로 소폭 감소했으나, 공공부채 비율은 100%에 근접하며 향후 몇 년 내에 1946년 기록한 10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지역은행 콘퍼런스에서 현재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지만, 나아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