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톤(t)당 400위안(약 8만원)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선박 및 중국 운항 선박 대상의 입항료 부과 정책이 같은 날 시행되는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주된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발표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및 관련 법률과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을 받은 후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뿐 아니라, 미국 기업이나 단체가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소유 혹은 운영하는 선박에도 해당된다. 또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입항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입항료는 항차별로 적용되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중국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은 톤당 400위안(약 8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 4월까지 톤당 640위안, 2027년 4월까지는 톤당 880위안, 2028년 4월에는 톤당 1120위안으로 차례로 인상될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USTR이 발표한 중국 선박 대상 입항료 부과 정책이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중국이 이번 입항료에서 제시한 금액은 미국이 발표한 선박에 부과할 금액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 역시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톤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의 입항료는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약 19만9000원)까지 오를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중미 간의 무역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두 나라 간 해양 무역에서의 상호 보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반응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두 경제 대국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파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