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전문직 비자인 H-1B의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리오 소로킨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등 20개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소송 결과, 해당 수수료의 인상은 의회의 승인 없이 시행된 세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스스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H-1B 비자는 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며, 연간 약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발급된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비자 소지자는 이후 연장 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기존의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이는 약 100배에 해당하는 인상으로, 이에 대해 비자 활용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인상이 미국 내 일자리 안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H-1B 비자 보유자가 주로 중국과 인도 출신임을 문제 삼아왔다.

기업 측에서는 H-1B 비자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술 산업 분야에서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지금,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이 10만 달러 수수료를 적용해 접수한 신청 건수는 단 85건에 불과하다. 이는 수수료 인상이 실제로 H-1B 비자 신청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H-1B 비자 관련 정책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히 뚜렷한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