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주를 원하면 유령회사 위주, 비자 취득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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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주를 원하면 유령회사 위주, 비자 취득 방법 공개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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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웨이보와 샤오홍슈에서는 "500만 엔이면 일본에 이주 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다수 공유되며 일본 이주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는 일본에서 약 50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경영·관리 비자'는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대 5년 간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며,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 장기 거주하고자 하는 이민을 목적으로 한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자는 현재 자본금 500만 엔(약 4700만원) 이상을 확보하거나, 2인 이상의 상근 직원을 두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민박 사업을 창업하는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지만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등록한 후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러한 비자 시스템은 지난해 약 4만1000명의 외국인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인 비자 보유자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2만1740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에 정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경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 시스템의 악용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따라, 자본금을 3000만 엔(약 2억8000만원)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1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공인 회계사에 의한 신규 사업 계획안 확인 절차도 필수화된다.

일본의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요건 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예를 들어,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막아야 한다", "자본금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3000만 엔은 너무 높은 조건이며, 중소기업 창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상황과 일본 정부의 개정 방안은 일본 사회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이주자와 일본 시장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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