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사 쿡 연준 이사, 트럼프의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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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연준 이사, 트럼프의 해임 통보에 반발하며 소송 예고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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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쿡 이사의 변호인인 애비 로웰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없다"며 법적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했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 한 통만으로 해임을 시도하는 것은 사실적이거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쿡 이사에게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개하였고, 이 서한에서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인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쿡 이사가 조지아 주택을 구입할 때 '주거용'으로 접근하며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은 뒤, 이를 임대용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을 해임 사유로 든 것이다.

이번 해임 통보는 Fed 출범 112년 만에 이사 해임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미 금융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Fed 이사 자리는 원칙적으로 14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해임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로는 불법 행위나 직무 유기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상황이다.

쿡 이사는 이번 해임 통보에 대한 법원의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안해온 금리 인하를 실현하기 위해 Fed의 인사를 교체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쿡 이사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이 사태는 미국의 금융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ed의 독립성 문제는 경제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앞으로의 중앙은행 정책 및 정치적 방향성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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