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국제적 관행이라는 입장 밝혀
중국이 전략 광물인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이를 수출 금지조치가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10일 사설을 통해 상무부의 강화된 조치에 대해 "이는 특정 희토류 관련 품목과 기술에 대한 통제를 정교화한 것"이라며, 공급 중단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표준화 추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이 이미 중국의 수출금지 및 제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고 밝히며, 과거에도 통제 조치를 시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는 환경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관행이라는 자세를 취했다.
또한, 신문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군사 및 민간 이중 용도 특성을 가진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희토류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원 패권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목표는 '수출 규제'이지 '수출 금지'가 아닌 만큼, 글로벌 희토류 산업 체인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터븀 등 여러 금속과 합금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 이 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대규모 수입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는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받고 있다. 희토류는 전자 기기 및 여러 산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공급망의 안정성 유지는 각국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