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경제안보 관점에서 필수적인 기술들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이 공장 및 소프트웨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의 8%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세액 공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5일 일본의 주요 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신흥 및 기반 기술' 16개 분야 중에서 2030년대 이후에도 기술 혁신에 있어서 중요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6개 분야를 정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그 주요 분야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양자 기술, 반도체와 통신, 바이오 및 헬스케어, 핵융합, 그리고 우주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을 양성하며 창업 및 경영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신기술입국'을 실현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삼으면서, 경제적 성장과 위기 관리에 있어 필요한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특구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본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도 법인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대미 수출이 줄어든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1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감세 규모는 연간 약 5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의 경제전략을 재편성과 동시에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일본이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