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모델로 삼아 출산율 향상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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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한국의 저출산 대책을 모델로 삼아 출산율 향상 노린다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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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저출산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행정원장(총리 격) 줘룽타이는 최근 입법원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과 같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현재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695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줘 행정원장은 "올해 신생아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1~2년 내에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출산율 반등 사례를 언급하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정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출산율 증가에는 분명한 긍정적 요인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유연한 보육 시간 제공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의 인구는 2019년에 23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지원 3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출산 장려금 확대, 시험관 아기 시술 보조금 지원 강화, 난임 치료 중 난자 보존 비용 지원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시험관 아기 시술 보조금은 만 39세 이하 여성에게는 최대 6회, 만 39~45세 여성에게는 최대 3회까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임신, 출산, 보육, 주거, 고용 등의 분야에 걸친 지원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력적 무급 육아휴직 시범 운영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5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6000명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 1.24명에서 2023년에는 0.72명까지 급락 후, 2024년에는 0.75명, 2025년에는 0.80명으로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초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며, 합계출산율은 0.93명을 기록했다.

대만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은 "잠깐의 반등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3~4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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