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 수수료 20%에서 8%로 인하
인도네시아 정부는 차량 호출 앱의 기사들이 플랫폼 운영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을 20%에서 8%로 대폭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콜 택시와 같은 형태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노동절에 맞춰 열린 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하며, "땀을 흘리는 이들은 여러분이지만, 그 수익은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저소득 서비스 업종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및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반드시 수수료가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법을 따르지 않는 플랫폼 업체에는 인도네시아 내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수수료 인하 조치와 함께 모든 플랫폼 업체가 기사들에게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차량 호출 기사는 몇 년 동안 플랫폼 수수료 인하와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요구해왔으며, 지금의 조치는 그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자카르타에서 그랩 기사로 활동하는 레날디 사트리안샤는 "이번 조치로 내 수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주 기쁘다"라고 전했다.
업계는 정부 방침에 따라 행동할 것을 발표했으며, 그랩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명령을 존중하며, 운전기사를 보호하면서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요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젝의 모기업 고토(GoTo)도 정부의 규정을 준수하며 기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의원 주택 수당 지급에 항의하는 시위 도중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호출 기사들은 대규모 시위에 합류하며 근로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빠른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