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권자 47%, 현 정권의 개헌에 찬성… 첫 찬반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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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 47%, 현 정권의 개헌에 찬성… 첫 찬반 역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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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중 47%가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하의 개헌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반대 의견인 43%를 초과한 수치다. 이는 그간 개헌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역전된 첫 사례로,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3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효 응답자는 1827명에 달했다.

다만, 응답자 중 62%는 개헌을 서둘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개헌 실현이 시급하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일본 헌법 9조에 대해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3%로 과반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30%)을 크게 웃도는 결과이다.

국회에서 자민당은 자위대의 헌법 명기,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의 충실성 등 넷 가지 개헌 사항을 제시해 왔다. 이 중에서도 주요 사안은 자위대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왜 반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교도통신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3000명의 응답자 중 6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50%가 '필요하다'고 밝혀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9조 개정의 필요를 제기한 응답자들은 주로 '안보 환경의 변화'(66%)와 '현재 헌법에서 자위대에 대한 위헌 논란'(20%)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은 '헌법의 평화주의 훼손 우려'(41%)와 '타국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35%) 등 다양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본 내에서의 개헌 찬반 여론이 단순히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유권자 사이의 실질적인 생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구체적인 개헌 의지가 드러나면서 향후 일본 정치에서 헌법 개정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일본의 방위 정책과 안보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입장과 권한에 대한 논의도 더욱 촉발될 전망이다. 이렇듯 일반 시민의 여론이 정치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 일본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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