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민간기업 종사자에 대한 부패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유죄 기준을 대폭 낮추고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마련한 '부패·뇌물 형사 사건 처리 법률 적용에 관한 해석(2)'이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규정은 2016년에 제정된 해석(1) 이후 10년 만의 후속 조치로, 민간부문에서도 엄격한 반부패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규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민영기업 종사자에 대한 부패 유죄 기준과 형량이 크게 강화된 점이다. 이전에는 민간인이 100만위안(약 2억1600만원)의 뇌물을 받을 경우 '거액'으로 간주돼 징역형이 5~15년형에 해당했지만, 이제는 20만위안(약 4300만원)만으로도 3~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300만위안(약 6억47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에 대해선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이 신설됐다.

법률의 실무 적용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과거 100만위안의 뇌물 수수에 대해선 통상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앞으로는 3~10년 사이의 형량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300만위안 수수에 대한 형량도 6~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향되어 처벌 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규정은 법인 뇌물수수 및 공여죄에 대한 유죄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알선 뇌물과 공금 유용, 기대수익형 뇌물수수 등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완하였다. 나아가 뇌물 반환 및 불법 수익 추징 기준 또한 정비되어 법의 적용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민간 경제의 위축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처벌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기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쉽게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지배권 분쟁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또한 경영활동에서 자금 배분, 접대, 비용 처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법적 기준이 강제성이 아닌 참고자료로 명확히 설정되고, 소급 적용이 배제되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민간 부문에 대한 게시된 부패 처벌 규정의 강화는 반부패 정책의 일환이나, 기업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경영 리스크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