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이민 변호사들로부터 외면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골드카드' 비자 제도는 고액 자산가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법적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때문에 고객들에게 신청을 권장하지 않고 있으며, 신청자들을 대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 변호사 7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골드카드 비자를 신청할 것을 만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변호사 마이클 와일즈는 "법적으로 문제가 많아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이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의 부모 이민 절차를 맡았던 경력으로 알려져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로잔나 베라르디 또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법적 불확실성과 고액 비용 때문에 골드카드 사건은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골드카드 비자에 대한 신청은 총 338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5000달러의 환불 불가능한 수수료를 납부한 사례는 165건에 불과하다.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로 진척된 사례는 59건에 그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비자를 홍보했지만, 해당 제도는 의회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임시적이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인 EB-5는 8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주권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만, 골드카드는 가족마다 추가로 1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며, 행정명령에 의해 언제든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이민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이 제도를 고려할 때 자신들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법적 리스크가 큰 골드카드 비자 대신 보다 안정적인 투자이민 옵션을 선택할 것을 권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는 과도한 비용과 불확실한 법적 기반으로 인해 이민 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