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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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워싱턴 회담, 전작권 전환과 핵잠수함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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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의 주요 안보 사안을 조율하며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담은 안 장관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 자리이며, 양국 국방수장이 첫 대면하게 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인 2028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일정,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 유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전해진다.

특히, 한미 정상이 지난해에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협력 또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하지만 관련 후속 협의는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담을 통해 원자력 추진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중동 정세의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문제도 주요한 논의에 포함되었다. 최근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 사건은 외부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미국은 동맹국들에 해상 안전 확보와 통항 재개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이 노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나무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선박의 안전 보장과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의 역할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첨단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의 제한 문제도 회담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조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언급됐다.

이번 회담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안전과 방위 협력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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