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반도체에 대한 세금 부과 시점 조정 계획 밝혀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리어(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전면적인 반도체 세금 부과가 적절한 시점에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즉각적인 세금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금을 적절한 시점과 수준에서 부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메모리칩 공장에서 증설 행사에 참석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어 대표는 복합적인 공급망 문제를 지적하며,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이 해외로 이전해온 경과를 언급하였다. 그는 특정 시점에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일정 수준의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리쇼어링 단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리쇼어링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재이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단계에서 필요한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반도체 세금 부과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미국은 대만 TSMC를 포함한 해외 공장에서 수입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중국 등 국가에 재수출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취임식에서 관세 덕분에 미국이 세계적으로 50% 이상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만에서 유입되는 반도체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TSMC의 반도체 공장을 예시로 들며 전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반도체 세금 정책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업계는 이러한 변화가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향후 반도체 산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