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규제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보수적 진영에서는 중국 자본에 의한 자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비율은 도쿄에서 3%에 불과하며, 이는 가격 상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아파트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매수자 비율이 매우 낮아 외국인만을 타겟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일본인은 외국인 의뢰를 받아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토지 취득이 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 기지와 같은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적에 관계없이 안보 관련 토지의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규제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상황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및 주변 지역을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는 등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들이 다양한 우회 경로를 통해 규제를 피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매수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역시 잘못된 정보로 간주하고, 강남구의 중국인 매수자는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와 규제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외국인 부동산 매수 규제를 보류하며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외국인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외국 자본의 투기성 매수와 관련한 우려를 안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