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에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의 관세 상한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는 여러 나라,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기존의 턴베리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무역 관행을 해결하고 독일에서 발생하는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EU와의 협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미국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적절히 대응하고 동시에 기존 합의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최장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으며 이후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USTR은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덕분에 한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무역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EU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그리어 대표와 같은 의견을 내세우며 "합의는 합의"라고 전했다. 그는 턴베리 합의의 범위 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15% 관세의 의미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USTR은 과잉생산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 중인데,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가 수주 내로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안이 복잡해 일정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정부가 만든 모든 역사적인 합의를 지키고 싶다"고 또한 강조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발언으로, 일본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확인된 불공정 관행에 맞서기 위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강제노동 관련 관세 발표 전, 중국에도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간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자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해 적절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통상적 대응이 향후 미국 및 전 세계 무역 환경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